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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제안

규제개선 제안코너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불합리한 규제나 규제행정에 대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개선 제안 대상
  •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 조례.규칙에 근거가 있더라도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내용
  •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처리 절차
제안해주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의, 조정, 꼼꼼한 이행점검을 통해 신속하게 규제애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과제접수→담담자검토→관련부서 의견조회→관련부서 협의/조정→개선 및 이행점검

총 게시물 : 2

규제개선제안 목록
연번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파일
2 학교내 수목 소독에 대해   김성곤 2017-03-23 153
1 기간제 교사 임용시 나이 제한 철폐   김평수 2014-06-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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