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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과후교육복지과→교육복지과
    • · 교육진흥과→혁신교육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 작성자 : 감사관
  • 작성일 : 2020-01-31 14:28:36
  • 조회수 : 78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에서 알려온 2020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및
취업제한기관 명단,  취업제한제도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퇴직공직자 및 퇴직예정공직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제한제도 안내 >
 - 취업제한 대상 : 재산등록의자였던 퇴직공직자
 - 취업제한 기간 : 퇴직후 3년
 - 취업제한 기준 : 퇴직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
 - 취업의 범위 : 상근, 비상근, 직위나 직책여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자문 등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해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취업제한 기관 :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세부목록 [붙임] 참조
    . 영리사기업체 : 자본금 10억원이상, 외형거래액 100억원이상
    . 법무/회계법인 : 외형거래액 100억원이상
    . 세무법인 : 외형거래액 50억원이상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 협회 : 영리사기업체 가입 법인 및 단체
    . 시장형공기업 : 공공기관운영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
    . 공직유관단체 : 안전감독, 인.허가규제, 조달업무 관련
    . 사립대학 : 고등교육법, 학교법인/사립학교
    . 종합변원 : 의료법, 종합병원/종합병원 개설 법인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
 
<취업제한대상 기관 목록 및 취업제한기관 안내문>
- [붙임] 참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 : 061-260-0229, 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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