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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함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에 관한 건

  • 작성자 : 이병대
  • 작성일 : 2019-06-04 10:11:58
  • 조회수 : 269
안녕하십니까?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도내 많은 학교에서는 교사가 정보보안담당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실 수업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정보관련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정보업무 담당교사들이 고충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원행정업무경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교육청에서는 「전라남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조 2항에 따라 각급 기관에서 정보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경우 전산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련된 공무원이 정보보안담당관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없을 수 있는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경우 보안담당관으로 지정된 자가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각급 학교의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을 정보부장 또는 학교의 장이 지정한 자로 임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 정보부장은 학교에서 보직교사로 임용되어 운영되거나, 학교 사정에 따라 정보업무 담당자를 보직교사로 임용하지 않고 일반교사가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동 조항 1호~4호(상급기관에서는 교원이 아닌 공무원이 담당)와 달리 각급 학교에서는 꼭 교사가 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동 조항 4호(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대한 규정)에 따라 보면 학교에서도 전산 담당 공무원이 없으면 보안담당관으로 지정된 자가 겸임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정보부장으로 명시되어 있어 통상 교사가 정보보안담당관을 겸하게 되어 정보업무 담당교사의 행정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정보보안담당관이 되면 해야 하는 업무가 동 규정 제5조 4항에 16가지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들 업무는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며, 관련이 있다하더라도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서 꼭 교사가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실수업과 관련 없는 행정업무를 해야 하는 당위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정보보안담당관이 숙지해야하는 「현장실무중심 정보업무 실무편람」에 의하면 교사인 정보업무 담당자는 정보통신망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부터 정보보안교육,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 사이버 공격 대비 상황전파체계 구축 및 운영, 정보통신시설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PC등 단말기 보안관리, 홈페이지 게시자료 보안관리, 전자우편 보안관리, 모바일 메신저 및 SNS보안관리,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전자정보 저장매체 불용처리, 무선랜 보안관리, CCTV 운용 보안관리, 디지털복합기 보안관리, 정보통신망 자료 보안관리, 용역사업 보안관리 등과 더불어 별지1~16에 이러는 대장을 관리하는 등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업무도 진행해야 하는데 개인정보처리, 수집, 이용, 제공, 위탁, 파기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관리 등을 수행하며, 별지 1~15에 이르는 개인정보관련 서류 및 대장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 정보업무라 하여 전산망관리,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관리, 학교 노후 PC교체․보급, 교육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및 관리, 나이스 권한 부여 업무관리시스템 권한부여 등 많은 업무를 진행 또는 관리하여야 합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는 이 많은 업무가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이 있어 꼭 교사가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더불어 「전남교육 2019」 70쪽에 제시된 교육활동 중심 학교운영 지원의 과제설정배경에 따르면 “행정이 실질적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없앤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업무가 물론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원 행정업무 경감 내실화」계획에 따르면 이 업무가 반드시 교사가 해야 하는 업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각급 학교에서의 업무분장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각급 학교의 업무분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0조(업무의 분장)에 의거 학교의 장이 학교의 실정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면 되므로 학교에서 분장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보부장’이라고 명시함에 따라 일선학교에서는 정보보안담당관을 교사로 지정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행정업무 경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교는 본 규정에 의거하여 2019학년도 교무업무분장을 시행하였습니다. 본교에는 정보교육업무 담당교사가 보직교사로 임용되지 않아 정보부장이 없는 상태이고, 그리하여 학교장이 지정하는 자로 정보보안담당관을 교무행정사로 임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속 교육지원청에서는 교무행정사를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결국, 정보보안담당관은 교사가 담당해야 했습니다.
 
물론, 교무행정사 선생님들께서 정보업무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 정보업무가 많이 가벼워진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정보보안담당관이라는 직책을 교사가 맡는 한 책임에서 가벼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교무행정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는 하나 결국 교사가 모든 것을 일일이 재확인해야하는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시기가 되면 정보업무 담당자들은 여러 대장을 점검하느라 수감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또한 본 규정 제5조 1항에서는 “각급기관의 장은 효율적․체계적인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사가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각 학교에서 정보업무는 정보통신기기를 다루는 특성 상 저경력 교사들이 많이 맡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과중하고, 어렵더라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묵묵하게 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경력 교사들은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관련 없는 많은 대장과 규정을 쳐다보느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들의 에너지를 수업 혁신에 더 쏟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및 관련 지침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 정보보안기본지침 제5조 2항 5호 개정안: “정보부장” 삭제, 보안담당관으로 지정된 자가 겸임(제5조 2항 4호와 동일, 각급학교(유,초,중)도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볼 수 있음)으로 변경
2. 관련 지침 요청: 각급 학교에서 정보보안담당관을 교사가 아닌 공무원이 담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침 또는 정보보안담당관을 교무행정사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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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에 관한 건

  • 작성자 : 정책기획관
  • 작성일 : 2019-06-18
교원행정업무경감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건에 대하여
1. 정보보안담당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상위규정인 「전라남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규정(훈련)」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담당관으로 지정된 자가 겸임 하는 경우는 구성원이 5명 이내로 부·과가 설치되지 않은 기관인 교육청 소속기관(남평공공도서관 등 15개)으로 보안담당관이 정보보안담당관을 겸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각급학교"란 초·중등교육법」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말하며,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41조 및 48조」에 의거 교육지원청 소속의 공공도서관과 교육문화회관을 말합니다.(각급학교 제외)
 
2. 정보부장이 없는 학교는 학교장이 업무분장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정보보안담당관을 교무행정사로 할 수 있는 가에 관한 의견은 아래의 「2017년 단체협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단체협약(직종협약) 제2조(교무행정사) ②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전가하지 않는다. ③교무실 공동업무는 교무행정사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공동으로 수행하며, 구체적 업무내용은 매뉴얼 수정 시 포함시킨다.
 
앞으로도 교원행정업무경감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책기획관  이승옥 ☎ 260-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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