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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사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 계획 발표
작 성 자 정순길 등 록 일 2018-12-23 조 회 170
첨부파일 181221-[본청학교지원과]전남교육청,사학의공공성및책무성강화계획발표.hwp (160 kb) 전용뷰어
전남도교육청사진.jpg (7951 kb) 전용뷰어
□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최근 사립학교에 대한 관심과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사학비리 근절 및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
 
□ 전라남도교육청은 21일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를 강화하고, 감사결과 실명 공개 및 각종 법규 위반과 시정조치 미 이행 사학에 대해서는 학급감축 등 강력한 행·재정 제재를 취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할 것”이며, 또한, “학교법인의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영세사학 증가 및 교육재정 투입 확대에 따라 사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본 계획은 13개의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됐으며, 여기에는 △도교육청에서 추천하는 2인 이상의 이사를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하는 ‘공영형 사립학교 제도’도입을 핵심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현장밀착형 사학정책 수립을 위한 찾아가는 사립학교 경청올레 운영 △인사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 신규교사 도교육청 위탁 선발 및 행정직원 9급 공개채용 △공·사립 간 인사교류 확대 △건전 사립학교 재정지원 확대 및 예산 편성의 공정성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 특히, 도교육청은 공영형 사립학교에 참여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대규모 시설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를 감면하고,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사립학교 신규교사를 도교육청에 위탁해 선발하는 등 공공성 강화에 나서는 법인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장석웅 교육감은 “전남 도내 전체학교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건전한 사학의 발전과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실행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우수 사학에는 대폭 지원을,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함으로써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며, “이번 계획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사학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학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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