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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제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기본방향
  • 예산공개를 통한 주민참여로 투명성 확보
  • 주민, 시민단체, 행정기관간 상호작용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행정의 예산편성 한계성을 극복해 교육현장이 공감하는 재정운용방식으로 전환
참여주체
  • 주민, 교육주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 주민의 범위 : 전라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거주하는 자
주민참여 대상 범위
  • 대상 : 목적재원(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법정경비(분담금 등),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
  • 제외사업
    • 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지역/단체/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 행사지원비, 단체사업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
    • 예산반영 여부에 대하여 개인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제안
    •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이익을 위한 제안
    • 기타, 단순공지나 건의사항 등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의견수렴
  • 홈페이지
    • 주민참여예산제 코너 신설
    • 제도운영 및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설문
  • 예산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사전 설명회) 개최
  • 전문성을 가진 자문기구 등의 의견수렴
분야별 주민참여 토론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
  • 기존위원회 및 전문성을 가진 자문기구를 활용한 분야별 주민참여 위원회 구성(6개 분야)
    • 초·중등교육, 유아·특수교육, 과학·영재교육, 보건·급식·체육, 학교시설, 교육여건개선
  • 분야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자문,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
담당자
예산정보과  조경진 ☎ 260-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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