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개방 정책이란?

비전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국정과제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통한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3.0구현

대통령의 말씀

공공정보가 개방이 되면 민간부문에 창의와 활력을 더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정보공개와 개방의 폭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민간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13.4.5)

각 부처마다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국민들에게 공공정보를 개방할 것인가, 부처 간에는 어떻게 정보를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먼저 있어야합니다. 그것이 잘되면 그 바탕 위에서 맞춤형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정보 공개에 대해 먼저 각 부처의 계획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13.5.13)"

비전과 전략

비  전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목  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일자리·신성장동력 창출

전  략

가  치

•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중점 추진과제

주요 추진과제

• 공공부분의 정보·데이터 개방·공유를 통해 대국민 신회 제고
•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지원을 통한 창조적 일자리 창출

정보공개의 패러다임 전환

•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범위를 최소화
• 정부가 창조경제의 진원지가 되도록 가능한 모든 원천데이터를 민간에 개방
  ※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체계적 분류 및 단계별 개방 로드맵 제시

공공정보 개방·공유를 위한 공통기반 조성

•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개발 등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이 용이하도록 DB를 개방형·표준형으로 전환
• 개방된 공공정보를 일괄 관리·등록·제공하는 범정부 단일 정보 공유 플랫폼(data.go.kr) 구축
• 공공정보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해 '국가오픈데이터포럼' 출범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13.6월)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지원을 통한 창조적 일자리 창출

• 1인 창조기업, 사회적기업 대상 공공정보 활용 지원
  ※ 공공정보 활용우수사례 발굴·홍보,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공공데이터 융합으로 신가치 창출 등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창의적 앱(APP) 개발 및 정보서비스 판매, 분석·가공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 및 기존서비스와의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추진체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 정책과 계획 심의·조정, 추진사항 점검·평가

안전행정부

공공데이터의 제공 목록 공표, 운영실태 평가, 기본계획 수립, 제공 기반 조성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 총괄

분쟁조정위원회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