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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활용

폐교재산활용안내 리플릿 보기

대부·매각을 허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주민복지시설이나 농업생산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문화예술 또는 문화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경우
  • 사회복지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그 밖에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매각 및 대부(임대) 절차

1. 입찰공고(교육청홈페이지·온비드 등)

2. 사업계획서 제출

3. 사업계획서 심사

4. 입찰 및 계약

5. 대금 납부

6. 사업추진 및 소유권 이전(매각)

매입 및 임대 활용시 금지사항

  • 매수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 공공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 매수일로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여야 함
    • 매수자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 할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함
    • 대부(임대)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 구체적인 사업(활용)계획서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함
      • 대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대부 목적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대부조건 위반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시설물 개량 및 축조 등은 반드시 해당 교육지원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 대부료는 선납이며 1년 단위로 납부하여야 함
    • 폐교재산의 매입이나 임대를 원하시는 분은 해당 시·군 지역교육청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군별 전화번호
      지역교육청 전화번호
      목 포 061)280-6414
      여 수 061)690-5584
      순 천 061)729-7814
      나 주 061)330-0175
      광 양 061)760-3376
      담 양 061)380-8164
      곡 성 061)360-6683
      구 례 061)780-6674
      고 흥 061)830-2025
      보 성 061)850-7174
      화 순 061)370-7124
      시·군별 전화번호
      지역교육청 전화번호
      장 흥 061)860-1263
      강 진 061)430-1564
      해 남 061)530-1174
      영 암 061)470-4173
      무 안 061)450-7074
      함 평 061)320-6674
      영 광 061)350-6663
      장 성 061)390-6174
      완 도 061)550-0564
      진 도 061)540-5184
      신 안 061)240-3673
담당자
재무과  국철호 ☎ 260-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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