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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보 > 특수교육지원센터 > 센터업무 >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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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지원

선정·배치 절차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선정ㆍ배치 절차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보호자 동의)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진단ㆍ평가 의뢰
교육감 또는 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ㆍ평가 의뢰
특수교육
지원센터
진단ㆍ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ㆍ평가 시행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진단ㆍ평가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ㆍ배치에 대해 심사
※ 시ㆍ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유ㆍ초ㆍ중학생
※ 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생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ㆍ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학생 또는 보호자
배치된 학교에 취학
  •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진단·평가 의뢰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 진단·평가에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
    • 지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유·초·중학생
    • 전남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배치된 학교에 취학

장애영유아 지원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절차
  • 학부모
    - 장애 유아 교육신청

  • 지역청

  • 학부모

  • 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ㆍ평가
    -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 진술기회보장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대상자 선정ㆍ배치 (일반사립유치원 배치)

  • 유치원
    - 학비지원 신청서 제출

  • 교육청
    - 학비지원

  • 유치원
    - 취원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 지원단가 및 지원내용
    • 지원단가 : 사립유치원(1인 월 361천원 이내)
      ※ 유치원 취원일수가 2/3이상 출석한 경우 당해 월부터 지원
    • 지원 내용 :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교재대)외에 급식비, 통학비, 기타 유치원 교육활동비 등을 포함하여 지원
장애영아 무상교육 제도 홍보 실시 및 실태 파악
  • 병원, 보건소, 기타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영아에 대한 정보를 부모 동의하에 수집하여 실태 파악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지원을 요하는 영아 수 파악
  •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부모교육, 부모상담,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하여 장애영아 무상교육 적극 홍보
장애영아 교육 실시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 개발

특수학교 유치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 편성, 가정 순회교육 등 지역 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 개발 운영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 교원 및 행정가 등을 대상으로 장애영아 무상교육 제도, 교육지원 절차, 교육지원 방법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 실시
    •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에 있는 장애영아에 대해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을 통한 순회교육 등 제공
  •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영아 담당자 연수 실시
장애영아교육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 체제 마련
  •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영아의 경우,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
    • 학기중 무상교육 지원 요청 장애영아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13조에 국한하지 않고, 가급적 수업일수 120일미만이라도 서비스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영아의 건강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장애인 등록 절차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0조

장애인등록 신청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 장애인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
  •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
장애인등록 절차도

장애인 읍면동에 등록신청 > 시군구(읍면동) 의료기관에 진단의뢰 > 의료기관 읍면동에 장애진단 진단서 발급 > 장애등급심사제도(시군구(읍면동) 연금공단에 심사요청 > 연금공단 읍면동에 장애심사 결과통보) > 시군구(읍면동) 장애인 등록

담당자
혁신교육과  백미진 ☎ 26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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