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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관련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경우에 신고해 주세요

부정청탁
  • 불법 인가・허가・면허 등 처리
  •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
  • 채용・승진 등 인사에 개입
  •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학교업무의 처리・조작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금품등 수수
  • (직무 무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
  • (직무 관련, 대가 불문)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지 금품등 수수

* 민원 문의 : 감사관실 이순천 (☎ 260-0271)

담당자
감사관  이순천 ☎ 260-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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