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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신고하기

신고대상

  • 공익신고 대상 6대 분야 284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거짓채용 광고, 방위산업기술 유출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관계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 방법

  • 누구든지 복지·보조금 부정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 모든 신고는 기명문서로 해야 하므로 전화로 신고할 수 없음
  • 기관별 신고방법

    국민권익위원회(청렴신문고)

    • 온라인 신고 : 신고하기 →
    • 부패·공익 신고앱
    • 우편/방문 신고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 신고 044-200-7972
  • 신고서 서식: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다운로드
  • 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책임감면
  • 신고 보상금
    • 보상금 :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 지급
    • 포상금 :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 지급
      ※ 비밀보장 의무 위반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계처분
    • 구조금 : 신고로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치료비, 이사비 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