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란

• 주민참여예산제는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을 직접 참여시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제도

목적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통해 민주성 및 투명성 확보
•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 현장이 공감하는 정책 실현

참여주제

•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모든 전남도민

주민참여 대상 범위

• 대상 : 목적재원(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법정경비(분담금 등),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
• 제외사업

  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지역/단체/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행사지원비, 단체사업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

  예산반영 여부에 대하여 개인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제안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이익을 위한 제안

  기타, 단순공지나 건의사항 등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의견수렴

• 주민참여예산제 전용 홈페이지 상시 운영

  예산평선에 대한 의견

• 예산편성방향 및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설문
• 권역별 설명회 개최
• 지역별 제안사업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