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소식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

홈 > 본청소식
인쇄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보도자료 상세페이지
전남교육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박차
작 성 자 문수강 등 록 일 2020-01-21
첨부파일 200121-[본청혁신교육과]전남교육청,유치원3법통과계기유치원공공성강화박차.hwp (30 kb) 전용뷰어
(붙임)유치원3법개정따른전남교육청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방안.hwp (45 kb) 전용뷰어
전남교육청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브리핑(1).jpg (2011 kb) 전용뷰어
전남교육청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브리핑(2).jpg (5297 kb) 전용뷰어
전남교육청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브리핑(3).jpg (8639 kb) 전용뷰어
전남교육청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브리핑(정혜자혁신교육과장).jpg (1404 kb) 전용뷰어
 
□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유치원 3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나섰다.
 
□ 전라남도교육청은 21일(화) 오전청사 2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치원 3법 개정에 따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유치원 명단 폭로 이후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진행돼왔으며, 지난 1월 13일 유치원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이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내용의 개정이 이뤄졌다.
 
□ 도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 학부모 부담 경감 △ 교육력 제고 △ 회계 투명성 확보 △ 교원 처우개선 △ 제도개선 정비 등 5개 분야 별 내용이 담겼다.
 
□ 우선,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만 3~5세 유아 학비로 월 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저소득층 대상 월 최대 10만원 추가 지원, 만 5세 유아 급식비 1식 2,200원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앞으로 유아 급식비 지원을 만 5세 뿐 아니라 3~4세 유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또, 사립유치원 교육력 제고 방안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유아‧놀이중심 유치원 운영, 방과후놀이유치원, 행복안심유치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 교원 연수 운영 등의 방안을 내놨다.
 
□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내 전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 이용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오는 3월 새학기 시작과 함께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또, 재무회계 컨설팅, 에듀파인 1대1 멘토, 자체사용자교육 등 교육지원청 상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감사를 강화키로 했다.
 
□ 이밖에,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급식비 지원을 신설해 올해부터 월 최대 7만원 씩 지급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출산 및 병가 시 고용안정을 위한 단기 대체강사 인건비 지원, 출장·휴가에 따른 보결수업 기간제 교사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학교법인 이사장의 유치원 원장 겸직을 금지하고, 유치원 감사처분 양정 기준을 개정하는 등 제도정비도 서두르기로 했다.
 
□ 장석웅 교육감은 “이번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신뢰도가 회복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도 개선 못지않게 사립유치원 자체의 자정 의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혜자 혁신교육과장은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던 부분이 제도적인 틀로 마련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전라남도교육청 유치원3법 개정 따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2. 전라남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브리핑 사진
 

해당 게시물이 '보도자료 > 기사제보하기'에서 복사 되었습니다.

전남교육청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브리핑(1).jpg
전남교육청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브리핑(2).jpg
전남교육청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브리핑(3).jpg
전남교육청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브리핑(정혜자혁신교육과장).jpg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