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규제 안내

규제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

규제개혁의 목적

•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 도모(행정규제기본법 제1조)

규제개혁의 기본원칙

• 규제의 신설 강화는 최대한 억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
•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 민간의 자율경쟁 촉진,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창의력 발휘
• 근원적 핵심적 규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개별과제 위주의 단편적인 접근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