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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서비스헌장

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 의의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고객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이행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절차, 잘못된 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해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들에게 문서로 약속하는 제도

헌장 표준안

• 헌장전문서비스 이행표준(고객을 대하는 자세, 업무내용, 고객의견제시 방법)
• 고객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제공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결과의 공표
• 국민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

헌장제정 7대 원칙

• 고객중심의 원칙
• 서비스 구체성의 원칙
•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 원칙
• 비용, 편익 형량의 원칙
• 체계적 정보제공 원칙
•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 고객참여의 원칙

도입배경

•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을 행정중심에서 고객중심으로 전환
  • 서비스 내용·절차에 국민의견 반영으로 행정서비스전달 체계의 혁신
• 규제·절차중심의 행정 행태를 고객만족의 성과중심으로 전환
• 서비스 내용의 구체화·공표로 행정서비스 이행의 구조를 쇄신

  행정서비스헌장제는 '90년대 초부터 영국, 미국, 프랑스 등 OECD 국가에서 『정부개혁』정책수단으로 도입 실천

  • 영국('91): 시민헌장 (Citizen's Charter) Service Standards
  • 미국('91): 고객서비스기준 (Customer ) Service Standards
  • 프랑스('91): 행정서비스헌장 (Citizen's Charter) Service Standards
  • 캐나다('91): 서비스기준안 (Citizen's Charter) Service Standards

헌장제 추진 현황

• 2000년도: 헌장제 도입
  • 기관별·업무별 헌장 제정 운영(본청, 직속기관, 지역청 등 29개 기관 제정)
  • 「전라남도교육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제정
• 2002년도:  「전라남도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헌장」 1차 개정
• 2003년도
  • 본청 각 실·과별 헌장 운영 확산(11개 헌장 제정)
  • 도내 모든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운영
• 2004년도
  • 2003 행정자치부 주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우수 기관 선정(헌장마크 수여)
• 2006년도:  「전라남도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헌장」  2차 개정
• 2009년도:  「전라남도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헌장」  3차 개정
• 2010년도:  「전라남도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헌장」  4차 개정
• 2011년도:  「전라남도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헌장」  5차 개정
• 2012년도:  「전라남도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헌장」  6차 개정
• 2013년도:  「전라남도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헌장」  7차 개정
• 2014년도:  「전라남도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헌장」  8차 개정
• 2015년도:  「전라남도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헌장」  9차 개정
• 2016년도:  「전라남도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헌장」  10차 개정
• 2017년도:  「전라남도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헌장」  11차 개정
• 2018년도:  「전라남도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헌장」  12차 개정
• 2019년도:  「전라남도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헌장」  13차 개정
• 2020년도:  「전라남도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헌장」  14차 개정
• 2021년도:  「전라남도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헌장」  15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