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주요 교육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주요정책 및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국민이 그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절차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선정합니다.

• 국민사업신청 , 국민 → 기관(총괄부서
• 대상사업 검토 및 사업부서 통보, 총괄부서→사업부서
•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작성, 사업부서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총괄부서, 사업부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사업 중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

• 주요 교육정책사업
• 주요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
• 5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전액 국비 또는 시비 시행되는 경우를 제외한 3천만 원 이상의 정책 연구용역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시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교육감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