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국민신청실명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있으시면, 아래와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신청방법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별지 제3호)' 작성하여 제출 신청 서식 다운로드

• 신청기간: 수시
• 신청자격: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이메일(담당자) : purity5252@korea.kr
• 방문·우편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라남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정책실명제 담당

공개방법

• 신청일로부터 가급적 10일 이내 접수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상정
•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 사업내역은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게시판에 공개

• 국민신청실명제접수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미상정 대상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제안v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선정되어 공개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