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기본방향

• 예산공개를 통한 주민참여로 투명성 확보
• 주민, 시민단체, 행정기관간 상호작용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행정의 예산편성 한계성을 극복해 교육현장이 공감하는 재정운용방식으로 전환

참여주체

• 주민, 교육주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 주민의 범위 : 전라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거주하는 자

주민참여 대상 범위

• 대상 : 목적재원(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법정경비(분담금 등),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
• 제외사업
  • 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지역/단체/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 행사지원비, 단체사업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
  • 예산반영 여부에 대하여 개인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제안
  •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이익을 위한 제안
  • 기타, 단순공지나 건의사항 등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의견수렴

• 홈페이지
  • 주민참여예산제 코너 신설
  • 제도운영 및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설문
• 예산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사전 설명회) 개최
• 전문성을 가진 자문기구 등의 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