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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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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1 국가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민원 발급 신청 안내(국민신문고, 제증명발급, 정보공개, 청원) 민원실 2025.10.21 636
30 행안부_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 민원실 2025.08.14 36
29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5. 3. 13.]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민원실 2025.08.14 25
28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민원실 2025.08.14 35
27 (행안부)「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알림 민원실 2024.05.27 92
26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총무과 2023.11.30 107
2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2. 10. 20.] [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민원실 2023.08.04 106
2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2. 10. 20.] [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민원실 2023.04.28 101
2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15호, 2022. 1. 4., 일부개정] 민원실 2023.02.28 98
2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91호, 2021. 5. 18., 타법개정] 총무과 2022.05.25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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