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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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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행안부)「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알림 민원실 2024.05.27 46
26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총무과 2023.11.30 62
2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2. 10. 20.] [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민원실 2023.08.04 69
2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2. 10. 20.] [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민원실 2023.04.28 64
2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15호, 2022. 1. 4., 일부개정] 민원실 2023.02.28 62
2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91호, 2021. 5. 18., 타법개정] 총무과 2022.05.25 61
2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시행 2022. 2. 18.][대통령령 제32457호, 2022. 2. 18., 일부개정] 총무과 2022.04.07 67
2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 2022. 2. 18.][법률 제18438호, 2021. 8. 17., 일부개정] 총무과 2022.04.07 59
19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2. 3. 24.][대통령령 제32548호, 2022. 3. 22., 일부개정] 총무과 2022.04.07 61
18 고등교육법[시행 2022. 3. 24.][법률 제17951호, 2021. 3. 23., 일부개정] 총무과 2022.04.0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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