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제도 안내

다음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이미 시행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전라남도교육감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안 처리 절차

• 제안서제출:제안자
• 접수:기관의 제안총괄과에서 담당부서로 배정
• 채택심사 및 실시 : 제안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 심사 및 결과통보
• 자체우수제안 심사 및 포상 : 제안 규정에 따라 자체우수제안 선정 및 포상

※ 국민신문고 제안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교육정책제안, 생활공감제안은 열람만 가능합니다. 열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