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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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의 정의, 기준 등을 설명하는 테이블입니다.
갑질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란??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함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판단기준	성립 행위 요건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公私)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공개된 장소 여부, 근무시간 여부,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행위 여부, 업무내용, 그간 당사자와의 관계 등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시키는 행위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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