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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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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 활용 안내

  • 폐교재산이 지역주민과 함께 행복한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활용방법을 안내합니다.

활용(매입 또는 임차) 가능 사업

  •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주민복지시설이나 농업생산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문화예술 또는 문화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그 밖에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매각 및 대부 절차

  • 매각 또는 대부 계획 공고(30일간, 교육청홈페이지·온비드 등) »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심사 » 입찰 및 계약 » 대금 납부 » 사업추진 및 소유권 이전

매입 또는 임차 시 주의 사항

  • 매입 시 주의 사항(특약등기)

    매입자는 매입일로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여야 함

    용도대로 사용하여 할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매매계약 해제

  • 임차 시 주의 사항

    구체적인 사업(활용)계획서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함

    임차일로부터 1년 이내 임차 목적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임차조건 위반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시설물 개량 및 축조 등은 반드시 해당 교육지원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임차료는 선납이며 1년 단위로 납부하여야 함

매입 또는 임차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용도와 사용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매입 또는 임차할 수 있음
  • 단, 수의계약 대상이라도 매입 또는 임차 희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입찰로 진행

무상임차 계약이 가능한 경우

  •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폐교재산의 매입이나 임차를 원하시는 분은 해당 시·군 교육지원청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의 매입이나 임차를 원하시는 분이 테이블의 해당 시·군 교육지원청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교육지원청 전화번호 교육지원청 전화번호
목포 061)280-6414 장흥 061)860-1263
여수 061)690-5584 강진 061)430-1564
순천 061)729-7814 해남 061)530-1174
나주 061)330-0175 영암 061)470-4173
광양 061)760-3376 무안 061)450-7074
담양 061)380-8164 함평 061)320-6674
곡성 061)360-6683 영광 061)350-6663
구례 061)780-6674 장성 061)390-6174
고흥 061)830-2025 완도 061)550-0564
보성 061)850-7174 진도 061)540-5184
화순 061)370-7124 신안 061)240-3673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0-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