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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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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제안코너

  •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불합리한 규제나 규제행정에 대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 개선 제안 대상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조례, 규칙에 근거가 있더라도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내용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처리 절차

  • 제안해주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 적극적인 협의, 조정, 꼼꼼한 이행점검을 통해 신속하게 규제애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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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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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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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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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협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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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및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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