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조례, 규칙에 근거가 있더라도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내용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과제접수
담당자 검토
관련부서 의견조회
관련부서 협의/조정
개선 및 이행점검
전체 0 건
페이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