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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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국명 | 부서 | 팀명 | 소관사항 | 사유 | 내용 | 비고 |
|---|---|---|---|---|---|---|---|
| 3 | 교육국 | 학생생활교육과 | 생활교육팀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제1호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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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교육국 | 학생생활교육과 | 학생생활교육팀 | 성폭력피해자 개인인적사항 | 제1호,제6호 |
◦ 상담 등에 따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및 관련자료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 1 | 교육국 | 학생생활교육과 | 학생생활교육팀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내용 | 제1호,제6호 |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과 관련된 자료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