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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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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명 부서 팀명 소관사항 사유 내용 비고
9 행정국 교육시설과 동부시설팀 내진보강사업에 관한 사항 제6호

◦ 내진보강 (신기술, 특허공법) 공법선정 심의위원 인력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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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국 교육시설과 교육설비팀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제 1호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7 행정국 교육시설과 시설기획팀 학교시설 건축승인 전의 관련 정보 제8호

◦ 학교시설 결정, 신설학교 신축 및 개축 시 건축승인 전의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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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국 교육시설과 시설기획팀 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제3호

◦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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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국 교육시설과 교육설비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제 1호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업무수행 중 알게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중 공사업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

전기공사업법 제36조, 제37조
4 행정국 교육시설과 설비팀 직무상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 제 1호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직무상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에의 재산 및 업무상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3 행정국 교육시설과 설비팀 설계 또는 감리 업무상 알게 된 사항 제 1호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설계 또는 감리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2 행정국 교육시설과 서부시설팀 시설물의 안전점검 제 1호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상 알게 된 비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1 행정국 교육시설과 시설기획팀 시설물 정보 제3호

◦ 학교 등 공공기관 건축물 도면

다수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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