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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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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게시판 리스트 테이블
번호 국명 부서 팀명 소관사항 사유 내용 비고
10 감사관 감사관 공직감찰팀 고충민원 조사정보 제5호

◦ 고충민원 조사관련 정보(민원조사계획, 조사보고서 등)

 * 조사대상자로서 본인 관련 조사기록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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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사관 감사관 청렴팀 공직복무 점검 제5호

◦ 복무감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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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사관 감사관 공직감찰팀 공무원 범죄처리 제4호,제6호

◦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진정 및 내사

  사건 처리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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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사관 감사관 공직감찰팀 각종 부조리 신고 제3호,제6호

◦ 교육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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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사관 감사관 공직감찰팀 교육비리 민원 및 특별사안에 관한 조사 제3호,제6호

◦ 교육감 신문고 등 교육비리 민원 사항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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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사관 감사관 청렴팀 부패행위 신고자 정보 제1호,제6호

◦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4 감사관 감사관 공직감찰팀 공익신고자 동의 정보 제1호,제6호

◦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
3 감사관 감사관 감사총괄팀 공직윤리 제5호,제6호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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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관 감사관 감사총괄팀 공직자 재산 등록 제1호,제6호

◦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존비속의 등록재산 

◦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존비속의 주식

  거래 내역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제14조
1 감사관 감사관 감사총괄팀 각종 감사결과 처분 및 요구 제5호,제6호

◦ 감사착안 사항 등 세부 감사사항

◦ 감사관에서 수집한 증거서류 및 처분요구 등 내부검토자료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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