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란?

교원지위법 제19조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4-20호) 제2조

•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